구경

식당 주인과 다툼 식당 주인 음부 봤는데 돈 1만 5천원 안 냈다고 시비가 붙음. 다툰 이후 흉기 들고 찾아가 수차례 상해를 입힘. 그렇게 징역 5년을 선고받음. 더보기 · 리뷰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면서 "비록 미수에 그쳤어도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흉기로 생명을 해하려 한 피고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정신적인 큰 충격에 여전히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상응하는 처벌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