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인 음부 구경하고 왜 돈 안내... '시비 끝 살인미수' 60대 징역 5년

식당 주인과 다툼

식당 주인 음부 봤는데 돈 1만 5천원 안 냈다고 시비가 붙음.

다툰 이후 흉기 들고 찾아가 수차례 상해를 입힘.

그렇게 징역 5년을 선고받음.

· 리뷰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면서 "비록 미수에 그쳤어도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흉기로 생명을 해하려 한 피고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정신적인 큰 충격에
여전히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상응하는 처벌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결과에 의한 처벌인 건가.. 범죄가 성공했으면 20년형인데
실패했으니까 5년형 내 맘 알지? 같은 판결.